성폭력처벌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를 성폭력처벌법 미성년자를 형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위계를 가해 추행하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3000만원 이상 5000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해 위계에 의한 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가중되는데요. 손녀딸을 예뻐해 주는 척 하면서 성추행 해온 할아버지에게 대법원이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를 인정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미성년자 성폭력처벌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는 ㄱ씨는 자식들을 대신해 초등학교 고학년인 손녀딸 ㄴ양을 맡아 양육해왔습니다. ㄱ씨는 ㄴ양을 맡고 있는 2년 내내 신체 일부를 접촉하고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