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보험 썸네일형 리스트형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축구와 농구는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보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ㄴ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ㄴ씨의 얼굴과 부딪쳐 앞니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를 발치하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ㄱ씨는 원고 보험사 A사에 가족일상생활 가운데 배상책임에 속한다며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