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신호등 빨간불 사고 책임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신호등이 초록불에 건너게끔 규정하고 있지요. 안전한 교통질서를 위해 색으로 교통조건을 나타낸 것인데요. 이 같은 신호등을 두고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합니다. 보행자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느라 초록불이 아닌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운전자에게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모두 보행자의 과실이라며 신호등 빨간불 사고에 있어 운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한 도로를 평균 속도를 유지하며 차량을 몰고 있었습니다. 반대 차선은 교통 체증으로 차들이 멈춰있는 상태였는데요. 그런데 반대 차선의 멈춰있던 차량들 뒤쪽으로 B씨가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횡단보도를 걸어 나왔습니다. 보행자 신호는 빨간불이었는데도 B씨는 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