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댓글처벌 썸네일형 리스트형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 처벌 사이버 모욕죄 고소로 악성댓글은 사이버 범죄의 일종으로 인터넷상에서 상대방이 작성한 게시물에 대한 비방이나 험담을 하는 악의적인 댓글을 말합니다. 악성댓글은 언어폭력으로, 근거를 토대로 한 부정적 평가와는 구별해야 합니다. 이런 행위를 하는 자를 악플러라고도 합니다. 악성댓글은 상대방에게 모욕감이나 치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내지 형법에 의해 규제되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 상처를 입히는 악플러의 악성댓글 처벌 기준은 무엇일까요? 실제 악플러를 고소한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대표 ㄴ씨는 어느 도살장에서 죽어가는 동물들을 자기 마음대로 풀어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