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인권침해사례 위자료청구를 인권침해사례 위자료청구를 인권침해는 국가기관 또는 개인이나 단체가 인간으로서 가진 권리나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에 피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권침해사례에는 장애인과 성별 등이 있는데요. 나라마다 인종과 계급제도로 인해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시민들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과 CCTV 탓에 인권을 침해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 소송을 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은 인권침해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사의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ㄱ씨와 ㄴ씨 등은 2013년 국가를 상대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치장 화장실을 사용할 때마다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고, CCTV 탓에 인권침해사례를 겪었다며 각각 50만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