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일조권침해 분쟁 사례로 단독주택 형식에서 고층의 아파트로 주거형식이 변화하면서 주거지역의 채광 문제가 잦은 분쟁요소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으로 ‘일조권 등을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마련하여 건축물을 새로 지을 때에는 인접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일정거리를 두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건축으로 인한 일조권침해 분쟁이 종종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 사례가 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 7명은 서울 지역에 지상 6층, 지하 2층 규모의 A빌라의 입주민으로 1층과 2층 4세대에 각각 살고 있었습니다. 이 빌라의 남향에는 지상 2층짜리 단독주택이 있었는데요. ㄴ씨 등 2명이 이곳을 사들여 허문 다음 지상 4층짜리 B빌라를 새로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ㄱ씨 건물 증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