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소변주사기를 뿌린 폭행 혐의와 승용차와 현관문 등에 소변을 뿌려 사용에 문제를 일으킨 행위가 재물손괴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ㄱ씨는 새벽에 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ㄴ씨의 승용차에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렸습니다. 둘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ㄱ씨는 그날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ㄴ씨를 향해 소변 주사기를 뿌렸습니다. 이전에는 소변을 담은 종이컵으로 ㄴ씨의 집 문 쪽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폭행은 물론 총 6차례에 걸쳐 차량과 현관문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