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은?

재물손괴죄 처벌과 성립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이웃에게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린 3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몸에 직접 소변주사기를 뿌린 폭행 혐의와 승용차와 현관문 등에 소변을 뿌려 사용에 문제를 일으킨 행위가 재물손괴죄 성립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는 ㄱ씨는 새벽에 건물 옆 도로에 주차된 ㄴ씨의 승용차에 자신의 소변을 주사기에 담아 뿌렸습니다. 둘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면서 갈등을 겪어왔는데요. 

이에 그치지 않고 ㄱ씨는 그날 아침에 현관문을 나서는 ㄴ씨를 향해 소변 주사기를 뿌렸습니다. 이전에는 소변을 담은 종이컵으로 ㄴ씨의 집 문 쪽에 뿌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ㄱ씨는 폭행은 물론 총 6차례에 걸쳐 차량과 현관문 등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 측은 승용차나 현관문에 소변을 뿌린 행위만으로는 그 효용에 해를 가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재물손괴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이날 법원은 일시적으로 재물을 쓸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재물손괴죄 성립이 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원은 ㄴ씨에게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원상회복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나 비용이 들어간 만큼 재물손괴죄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와 자주 다툼을 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통이나 불편함을 줄 목적으로 반년 동안 승용차나 문 앞에 소변을 뿌린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층간 소음과 환청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ㄱ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 재물손괴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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