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처벌은?

차량절도 처벌은?

절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보안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량절도의 경우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통째로 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하면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다음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와 관련된 차량절도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ㄱ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약 43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ㄱ씨는 중고차상사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기사인척 하면서 차량점검을 하러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체크하겠다면서 시동을 켠 상태로 달아났는데요. 그렇게 절취한 뒤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붙이고 다녔습니다.

이로써 ㄱ씨는 절취한 승용차에 다른 승용차의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차량절도 피해금액이 많은 점, 범행수법이 불량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절도죄의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차량절도 등 절도혐의로 법정에 서게 될 경우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도죄와 관련된 형사소송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자신에게 유리한 변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절도와 같은 재산범죄를 주요 업무 분야로 맡고 있습니다. 실제 승소경력을 바탕으로 찾아주시는 의뢰인들께 신뢰를 드리고 있는데요.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