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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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형법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를 훔쳤다면 절도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주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던 ㄱ씨는 사건이 있던 날 상가협의회 측이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 해임안 의견을 내놓으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는 일행 열 몇 명을 이끌고 회의 장소에 난입했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5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이때 ㄱ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봉투 하나를 무단으로 갖고 나왔고 그 봉투에는 해임 진행과 관련된 서류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검찰은 ㄱ씨가 봉투를 훔쳤다고 보고 그를 절도혐의로 기소했는데요. 또한, 업무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공동퇴거불응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1심은 해당 서류의 가치는 그 종이 자체가 아니라 뜻하는 내용에 있는데, 이는 컴퓨터에 파일로도 저장돼 있다며 피고인이 서류를 가져갔다고 해서 가치가 사라지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서류 봉투를 함부로 가져간 것은 사실이지만 피고인도 알 권리가 있는 내용으로 보인다며 절도혐의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이유로 절도죄혐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 혐의는 유죄로 인정돼 ㄱ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 했는데요.

따라서 법원은 절도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ㄱ씨에 대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상황에 따라서 훔친 물건에 대해 절도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변론과 증거관계를 확실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이 같은 절도혐의로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