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혐의 감형 집행유예로

횡령혐의 감형 집행유예로

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 가맹사업에 드는 비용을 횡령하면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업체의 전 대표가 식자재·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횡령혐의 감형이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5년동안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며 그 대가로 총 약 6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심은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건네 받은 금품 액수도 고액이라며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부 전가됐을 수 있어 실형을 피할 수 없다며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혐의 감형의 판결을 내렸는데요. A씨가 상대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을 남용해 장기간 많은 돈을 받았다면서도 횡령한 금액은 모두 회사에 반납하고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1심에서 약 27억원이던 A씨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약 3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혐의로 기소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전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짐으로써 횡령혐의 감형을 받은 사례였는데요. 이처럼 재산범죄는 처벌이 매우 엄하지만 실제와 다르게 억울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횡령혐의 감형을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이 같은 재산범죄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법률적 조력가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경험한 소송사례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신속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