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조문서 형법상 문서일까? 위조문서 형법상 문서일까? 요즘은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안될 만큼 정교한 작업이 전보다 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대다수인데요. 위조지폐, 위조문서 등 거짓으로 꾸며내 눈속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작한 아파트 매매계약서나 법원 조서와 같은 위조문서를 찍은 ‘사진 파일’을 스마트폰 메신저 등으로 보내 피해자들로부터 8억여원을 가로챈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다가가 여유 자금을 주면 주식에 투자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약 1000만원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총 4억여원을 가로챘습니다. 이후에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오고 병원을 운영하는 ㄷ씨에게 소송을 당했는데 계좌 압류를 풀기 위한 공탁금을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바로 돈을 갚겠다며 약 30.. 더보기 관세법 위반 처벌은? 관세법 위반 처벌은? 관세법이란, 관세의 부과와 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관세수입을 확보하여 국민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다른 조세 기타 공과금과 채권에 우선하여 그 관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관세는 원칙에 따라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의하여 부과하는데요. 과세물건의 확정 시기나 납세의무자는 물품에 따라 정하고,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따릅니다. 이번 시간은 이러한 관세법 위반을 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수천억 원대 거짓된 수출 채권을 담보로 사기 대출을 받은 한 중소 가전업체와 비슷한 수법으로 수출가를 부풀려 막대한 금액의 사기 대출을 받은 중소기업 대표가 1심과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TV .. 더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내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침입해 그 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 더보기 무속인사기 처벌될까? 무속인사기 처벌될까? 우리는 과거와 현재로도 모자라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 궁금해 하며 알고 싶어합니다. 그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사람들은 지역 멀리에 있더라도 용하다는 무속인을 찾아가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점을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방송매체에서도 무속인들이 나와 설명하는 모습이 프로그램을 통해 종종 비추어지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런 무속신앙을 믿었다가는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만약 굿을 하였지만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무속인사기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은 무속인 ㄱ씨가 8개월가량 총 9차례 자신이 운영하는 점집을 방문한 의뢰인들에게 총 2억5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굿을 하.. 더보기 절도죄 처벌 대상은 절도죄 처벌 대상은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절도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에 해당하는데요. 현금은 피해자가 아내라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반면 카드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관리자라서 절도죄 처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ㄴ씨는 인터넷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직후부터 ㄴ씨의 과거를 의심해 자주 다투었고 종종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ㄴ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몰래 챙겨 가족관계기록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500만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더보기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공갈죄 재산범죄변호사와 형법 350조에서는 공갈죄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데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재산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사례가 실제로 일어나면서 공갈죄 혐의로 기소된 아내가 있습니다. 재산범죄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판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아내 B씨가 A씨에게 1억을 주는 대신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등을 이전해주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합의서를 쓰고 변심한 A씨는 자신의 인감이 B씨가 가지고 있어 자칫 B씨가 일방적으로 부동산 등을 자기 앞으로 이전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인감개인신고를 해뒀습니다. 한편, B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남편의 상태를 설명했고, 그로부터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B.. 더보기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혐의 재물의 교부를 공갈죄는 형범 350조에 의해 사람을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득을 보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또 다른 이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보게 하는 죄입니다. 빵 종류 가운데 이런 뜻을 따온 공갈빵은 크기는 큰 반면에 속에 내용물이 없어서 사람을 속인다는 의미로 이름이 지어졌는데요. 이처럼 거짓된 말로 속이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는 것을 공갈이라고 합니다. 공갈혐의가 인정된 자는 형법 제350조 제2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며, 다른 이로 하여금 이득을 보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형법 제352조에 따라 공갈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일은 공갈혐의로 고소당한 한 .. 더보기 보이스피싱범죄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보이스피싱범죄 부당이득반환소송으로 누구나 한 번쯤은 보이스피싱 전화가 걸려온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흔히 전화금융사기단으로 메신저상에서 지인을 사칭하여 돈을 요구하거나, 인터넷 뱅킹 혹은 전화통화를 하면서 돈을 편취하기도 하는데요. 날이 갈수록 범죄 수법도 다양해지면서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스피싱범죄에 당하지 않기 위해 더욱더 유의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오늘은 보이스피싱범죄로 일어난 부당이득반환소송 사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검찰을 사칭한 인물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자신의 계좌에 있던 600만원을 ㄴ씨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이전에 ㄴ씨는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넘긴 상태였습니다. 이후 ㄱ씨가 ㄴ씨의 통.. 더보기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를 입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손해를 입은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이 없이 다른 사람의 재화나 노무로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 대한 이익을 돌려받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벼운 예시로써 결혼을 앞두고 약혼예물을 주었는데도 파혼이 되었을 때 돌려받지 못한 경우가 속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제시하면서 부당이득자에 대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되돌려 주는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금일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따른 소송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는 남편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치료 도중 사망하자 남편이 가입한 보험회사 A사를 상대로 휴일재해특약에 따른 보험금을 요구하며 2011년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 승소한 ㄱ씨는 보험사로부터 7억이 넘는 가지급금을 받았지..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