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썸네일형 리스트형 저작권법위반방조 해당될까? 저작권법위반방조 해당될까? 정보의 바다로 불리는 인터넷이 더욱더 활발해지면서 인터넷상에서 범죄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글을 남기거나, 사진과 동영상을 공유하게 되는 커뮤니티 라던지 SNS가 활발해지면서 저작권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데요. 금일은 저작권법위반방조에 관련하여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해외 사이트에서 공유하는 외국 애니메이션 등과 같은 동영상의 불법 복제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00차례가 넘게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사이트에 들어온 방문자들이 그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사이트 내에서 바로 해당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방문자들이 A씨가 올린 링크를 클릭했을 때, 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