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보호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보호대상 일까? 지식재산권변호사 저작권보호대상 일까? 지식재산권은 지적재산권, 지적소유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무체의 재산권으로 크게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산업재산권의 경우 특허청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해야 보호되고, 저작권은 출판과 동시에 보호됩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교과서 디자인은 저작권보호대상이 될까요? 이와 관련되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판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교과서 및 학습물 출판업체인 A사에서 교과서의 디자인을 담당한 ㄱ씨가 교과서를 출판하면서 자신의 이름이 아닌 A사 소속 직원들을 디자인자로 표기해 성명표시권을 침해했다며 회사와 인쇄업체인 B사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