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금지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가전제품 회사인 A사가 퇴직한 상무급 연구 임원을 경쟁 업체에 입사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눈길을 끄는데요. 이처럼 회사측에서 내세운 전직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들어가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안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전직금지 약정은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면서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여 일반 소비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도 있습니다. 특히 퇴직 후의 경쟁사로의 전직금지 약정은 근로자의 생계와도 직관되므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전직금지 약정이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 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