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분쟁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주차장관리규정 아파트 차량을 아파트 단지 내 주차 문제로 입주민들간에 많은 갈등이 발생하곤 합니다. 입주민이 2대 이상의 차량을 등록할 경우 두 번째 등록차량에는 앞서 등록차량과 다르다는 주차스티커를 발급하고 정해진 시간 및 구역에만 주차하게 하는 한편 따르지 않으면 경고문을 부착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아파트 주차장관리규정은 문제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문제의 아파트는 '한 가구가 차량 다수를 보유하면 두 번째 차량부터는 정해진 시간, 구역에만 주차한다'는 내용의 주차장 관리 규약을 시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구마다 차량 1대에만 기본 주차 차량을 뜻하는 녹색 스티커를 붙일 수 있고, 두 번째 차량부터는 추가 차량임을 뜻하는 분홍색 스티커를 붙여야 했습니다. 차량 2대를 가지고 있던 A씨..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