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절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절도 처벌은? 차량절도 처벌은? 절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보안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량절도의 경우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통째로 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하면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다음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와 관련된 차량절도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ㄱ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약 43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ㄱ씨는 중고차상사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기사인척 하면서 차량점검을 하러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체크하겠다면서 시동을 켠 상..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