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딸이 친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같은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어느 정도 갚았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자녀 ㄴ씨는 온라인에서 A사에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A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