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금지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매금지 신청 가처분으로 판매금지 신청 가처분으로 식품회사인 A사가 작년 12월 제기한 ㄱ젤리 판매금지 신청을 하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A사는 자사의 ㄴ우유 용기, 디자인과 흡사한 ㄱ젤리 제품을 제조·판매한 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판매금지 신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원은 B사, C사, D사의 ㄱ젤리 제조·판매가 부정경쟁방지법 제 2조 제1호 (다)목을 어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민사재판부는 A사 ㄴ우유 용기는 외관형태, 디자인 등이 특이하고 이를 약 40년전 출시 이래 한결같이 사용해 온 점, 꾸준한 마케팅 활동을 통해 자사 제품 가운데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출처표시기능과 아울러 주지, 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