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횡령혐의 감형 집행유예로 횡령혐의 감형 집행유예로 프랜차이즈 사업 시 가맹점과 가맹본부간의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지만 그 가운데 가맹사업에 드는 비용을 횡령하면서 재산범죄가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떡볶이 프랜차이즈로 잘 알려진 업체의 전 대표가 식자재·인테리어 업체로부터 수십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집행유예로 횡령혐의 감형이 됐는데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난 5년동안 가맹점에 식자재 납품과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겠다며 그 대가로 총 약 6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특정 식자재를 납품하고 받은 약 9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어땠을까요? 1심은 A씨의 범행 기간이 장기간 이어져 왔고 건네 받은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