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저작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저작권침해 성립요건은? 디자인을 등록한 자가 그 등록디자인에 대해 향유하는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디자인권이라고 합니다. 디자인저작권침해 문제로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업체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상자를 디자인 한 경우 특징이 상자의 내부덮개를 닫았을 때 나타난다면 다른 디자인과 유사한지 여부도 그 특징적인 상태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몇 년 전부터 휴대폰 포장용 상자에 대한 디자인권을 출원해 써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제조사인 B사가 A사와 비슷한 식으로 포장용 상자를 사용하자 A사는 디자인저작권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디자인은 고급스럽고 균형적인 미적 요소를 갖춘 반면 피고의 디자인은 심플하.. 더보기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지적재산권침해 누구의 손을? 길거리를 지나가다 보면 개점한지 얼마 안 된 가게나 각종 행사장 앞에서 반갑게 손은 흔들며 춤을 추는 공기인형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공기인형의 디자인에도 저작권이 적용될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실제로 희극에 등장하는 익살꾼으로 잘 알려진 ‘피에로’를 착안한 디자인으로 공기인형을 만들었다며 지적재산권침해를 주장했는데요. 관련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씨가 자신이 연구하여 제작한 피에로 인형과 비슷한 조형물을 제작하여 판매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지적재산권침해에 대한 1억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지적재산권침해 여부에 중요한 것은 해당 공기인형이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하느냐 인데요. 응용미술저작물이란, 산업 목적 등으로 복제해 쓸 수 있으면서도 그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