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 식별력에 따라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이 있었는지는 나중에 나온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는 첫 번째 판례가 있습니다. 후발주자인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상표인지를 따지려면 앞서 등록된 상표가 시장에서 단독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제일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먼저 등록한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A사는 과거 'ㄱ'을 우리나라에 상표등록하고 이후 커피전문 프랜차이즈 영업을 해왔습니다. 몇 년 뒤 B사가 'ㄴ'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A사는 특허심판원에 B사가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이므로 등록을 취소해달라 했지만 기각 당하자 특허법원에 .. 더보기 상표법위반 고소장 받아 상표법위반 고소장 받아 상표는 상표사용자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도모와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상표법위반을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아는 사람에게 거짓 진술까지 하게 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50대 여성 ㄱ씨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유명 명품 브랜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팔고 남은 40점 이상을 양도 내지 인도하기 위해 갖고 있었습니다. 또 ㄱ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알고 지내던 ㄴ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ㄴ씨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