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고소장 받아

상표법위반 고소장 받아

상표는 상표사용자뿐만 아니라 산업발전에 도모와 수요자의 이익을 위해 보호하고 있는데요.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 단체표장, 업무표장 등의 영업상 사용되는 표지를 보호합니다. 

이와 관련되어 상표법위반을 저지른 죄로 집행유예기간 임에도 다시 위조 상품을 판매, 보관하고 아는 사람에게 거짓 진술까지 하게 한 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50대 여성 ㄱ씨는 프랑스와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등의 유명 명품 브랜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키홀더 등을 공급받아 팔고 남은 40점 이상을 양도 내지 인도하기 위해 갖고 있었습니다.

또 ㄱ씨는 중한 처벌이 두려워 알고 지내던 ㄴ씨에게 나 대신 위조 상품을 보관, 판매했다고 수사기관에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ㄴ씨는 지난 4월 ㄱ씨의 부탁대로 검사실에서 거짓으로 진술했고 결국 이들은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미 동종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 있고, 특히 상표법위반 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인도피 교사까지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판매하는 물건들은 시장 노점에서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그로 인해 상표권자가 입는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갖고 있었던 위조 상품의 양이 많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노점을 폐업한 점, 범행을 뉘우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상표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으며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는 초범인 점, 취득한 이익이 아무것도 없는 점을 들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표법위반고소장을 받아 재판으로 넘겨졌을 경우 대처하는 자세에 있어 막막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는데요.

처벌대상에 올랐다 하더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절한 사건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상표와 관련된 다양한 승소경력을 갖춘 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