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변호사, 상표법상담

지식재산권변호사, 상표법상담

상표법은 관련 법률가가 아닌 이상 이를 인지하고 있기란 어렵습니다. 때문에 지식재산권 가운데 하나인 상표와 관련된 분쟁을 겪었을 경우 지식재산권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한데요.

실제 분쟁 사례 가운데 이미 상표법 위반 죄로 처벌을 받고도 재차 단속에 걸리자 타인에게 거짓된 진술을 하게 한 의류매장 업주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지식재산권변호사와의 상표법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구에 위치한 의류매장을 운영하던 ㄱ씨는 잘 알려진 등산복의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붙여진 점퍼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5000여 점을 보관하고 있다가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그러자 ㄱ씨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근처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ㄴ씨에게 수사기관에서 거짓된 진술을 하도록 했다가 결국 실제 업주로 밝혀졌습니다. ㄱ씨는 과거 단속 때도 ㄴ씨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해 벌금형을 받게 했는데요.

이로써 ㄱ씨는 단속 당시 약 1300점의 유사상표를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ㄱ씨는 상표권 침해 의류가 5000여점 이상이고 과거에도 상표법위반 죄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았지만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타인에게 대신 조사받도록 해 거짓된 진술을 하게 한 점 등 징역형의 실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시 가지고 있는 의류 약 1300점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에 대해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잘못된 방법을 선택한다면 되려 더 가중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처벌대상에 올랐더라도 억울한 상황이라면 지식재산권변호사와 동행하시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에 관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기억해주시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