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걸릴까요?

상표법위반 걸릴까요?

상표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상표법에 따라 상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요. 영국의 잘 알려진 명품 브랜드 A사가 등록한 격자무늬를 이용해 제품을 제작했다면 자사 상표를 표시했더라도 상표법위반에 해당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B씨는 중국 업체가 제조한 A사의 상표와 거의 똑같은 문양의 셔츠 약 600벌을 수입·판매해 기소됐습니다. 앞서 1, 2심은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A사의 등록상표가 비슷하지만 셔츠의 목 부분과 가슴주머니에 자사 상표를 표시해 출처를 밝히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이 제품을 착각할 우려가 있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당 상표법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영국 A사의 등록상표는 격자무늬를 나타내는 선들의 개수와 색상, 배열순서 등에 의해 수요자의 감각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독특한 디자인적 특징이 있고 주로 의류 등 상품의 표면이나 이면에 표시돼 상품을 장식함과 함께 A사의 출처도 함께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씨가 중국에서 수입한 셔츠의 무늬는 A사의 것보다 무니 폭이 다르고 색상도 약간 옅지만 격자무늬를 형성하는 선들의 색상과 개수, 배열선수가 같아 A사의 등록상표와 상당히 유사하다며 비록 셔츠에 자사의 표장이 따로 써있긴 해도 하나의 상품에 둘 이상의 상표가 표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셔츠에 사용된 격자무늬가 디자인의 역할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영국 A사의 격자무늬 디자인을 허가 없이 도용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상표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무역회사 대표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 내지 모양도 출처표시의 역할을 하면 상표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상표법위반으로 소송에 휘말릴 경우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상표법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과 상황판단이 필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상표법에 대한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시거나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