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침해 처벌은?

상표권침해 처벌은?

해당 대기업과 관련이 없으면서도 기업의 브랜드명을 도용해 영업한 대부업체에게 법원이 'A사'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며 A사의 명칭을 쓰지 말 것과, 브랜드 가치 침해를 인정해 1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A사의 브랜드명인 ‘ㄱ’이 들어가는 문구를 사용한 홈페이지를 개설한 다음 포털사이트 등에 광고를 집행해 위 홈페이지에 링크가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또한 직원들을 통해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ㄱ캐피탈’이라 소개를 한 다음 대출을 받도록 권유하거나, ‘ㄱ캐피탈 대출 상담 환영’이라는 내용의 SMS를 무작위로 보내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습니다.

이에 A사는 자사와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불법대부중개업을 영위함에 있어 ‘ㄱ캐피탈’이라는 명칭을 영업표지로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영업이 마치 A사이거나 계열사의 영업인 것처럼 보이게 해 명성을 실추시켰다며 상표권침해 금지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등록서비스표인 자사 표장의 명성과 신용을 이어왔는데, 피고들이 위 영업표지를 이용해 불법 대부중개업을 운영함으로써 원고의 영업표지가 가지는 명성을 실추시킴은 물론 원고의 사회적 명성과 신용에도 꽤나 타격을 줬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러한 원고의 명성과 신용 훼손에 따른 손해는 피고들의 영업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되는 재산상 손해와 별개로서 피고들은 재산상 손해와 따로 위와 같은 무형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대부업체와 대표 ㄱ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대부업 등과 관련해 ‘ㄱ’이 들어간 영업표시를 사용하거나 표시해서는 안 되고, 10억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허가 없이 공연히 알려진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처벌 외에도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물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표권침해와 관련된 분쟁을 겪고 있다면 지식재산권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수월한데요.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법적인 문제를 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이미 수많은 승소사례를 보유한 변호사로서 상표법에 대한 조력이 필요하신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