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폭력 처벌 공용화장실추행 성폭력 처벌 공용화장실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 제12조의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에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5호까지에 따른 공중화장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장소에 침입하거나 동일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따르지 않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공중·개방·이동·간이·유료화장실만 열거하고 있습니다. 상가 내지 빌딩에 있는 화장실은 실제 다수가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더라도 법이 규정한 공중화장실이 아니기 때문에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출입했더라도 성폭력범죄처벌법을 적용해 성폭력 처벌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용화장실추행 사건을 통해 자.. 더보기 성폭력범죄자처벌 아동성폭행범은? 성폭력범죄자처벌 아동성폭행범은? 성폭력범죄가 끊이질 않는 시점에서 성폭력범죄자처벌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한번의 피해로 평생을 지우지 못할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성폭력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처벌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시간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아동성폭행범의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을 대상으로 벌인 범죄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한 법원에서도 엄벌을 내렸는데요. 성폭력범죄자처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의 ㄱ씨는 이웃집에 사는 당시 10살도 안된 쌍둥이 자매를 차례로 성추행하는 등 세 번씩이나 자매의 집과 창고 등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쌍둥이 자매는 치매에 걸린 할머니와 살고 있었는데요. 법.. 더보기 성폭력범죄자 택배사칭을 성폭력범죄자 택배사칭을 요즘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가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무인택배 보관함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인터폰 상에 비추어 봐도 외관상 택배기사와 다를 게 없어 열어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후 4시쯤 경상도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택배가 왔다며 택배사칭을 해 이 집에 침입했습니..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