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자 택배사칭을

성폭력범죄자 택배사칭을

요즘 사회에서는 성폭력범죄자들이 다양한 시도를 해가며 성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런 성폭력범죄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성폭력범죄처벌법을 개정했는데요. 이는 성폭력범죄를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즘은 택배기사를 사칭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잦아지면서 무인택배 보관함이 생길 정도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특히 아파트에서는 인터폰 상에 비추어 봐도 외관상 택배기사와 다를 게 없어 열어줄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로 한 아파트에서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가장해 가정집에 침입한 뒤 주부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성폭력범죄자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오후 4시쯤 경상도 지역에 있는 한 아파트의 벨을 누르고 택배가 왔다며 택배사칭을 해 이 집에 침입했습니다.

이때 A씨가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앞서 택배물을 준비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에 다시 내려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 집에 접근하는 등 계획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집에 접근한 A씨는 문이 열리자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아기를 안고 있던 B씨가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입을 막고 안방으로 끌고 가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뒤 성폭행을 시도했으며 피해자가 완강하게 저항하자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은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물건 배달을 하는 택배사칭을 하여 여성의 집에 침입했고 10개월 된 자녀를 안 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성폭력 범행을 저지르는 등 성폭력범죄자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양형에 대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폭력범죄자 A씨에게 다음과 같이 선고하고 징역 8년과 5년간 신상정보 공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성폭력범죄자들의 수단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성범죄 처벌과 관련된 법에 대한 지식과 다양한 승소경력이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할 경우 수월할 수 있습니다.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백창원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형사소송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