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연락운임정산청구 승소사례 본소송은 원고들과 피고들은 수도권 도시철도의 운영기관들로서 피고가 용역결과에 대한 시정사항을 통보하면서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이 사건 용역결과 정산금액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리자 국토교통부장관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백창원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바른은 항소심에서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회사에게 금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이끌어 내면서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피고측은 상고하였지만,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조항이 규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기각되었고, 상고비용 모두 피고들이 부담하게 되었.. 더보기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횡령 및 배임 등 관련 1심 승소사례 법무법인 바른에서 변호한 피고인들은 호텔과 카지노를 운영하는 회사의 이사겸 경영자로서 횡령과 배임, 법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위반, 강제집행면탈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는 피고인들은 회사의 영업정상화를 위해 카지노 비품을 다른 회사 명의로 구입하고 수수료를 지급한 것으로서 배임의 고의가 없고, 중국인 고객을 모집하고 알선한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에이전트라 주장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횡령죄, 범죄수익은닉죄, 관광진흥법위반죄 무죄 판결을 받았고 백창원변호사는 이를 위해 힘썼습니다. 더보기 사기죄 관련 무죄선고 사기죄 관련 무죄선고 피고들은 분양대행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들로 원심에서 사기죄의 기망행위 및 공동정범의 공모에 관해 모두가 무죄를 판결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의 변호사는 분양대금 대출 관련 사기와 임대차보증금 수수 관련 사기에 대해 임대인이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임차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을 시가라고 고지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 결정에 불법적인 간섭을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망해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등 원심과 당심이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경우로 이끌어 내어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 받도록 힘썼습니다. 더보기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이사지위부존재확인 승소사례 본 소송은 2011년 설립되어 임대사업 영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원고가 피고가 이사 지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소송을 낸 사례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이사 직에서 사임한다는 내용의 사임서를 팩시밀리를 통해 전송하였으나 아직까지 이사직에 있음을 전제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사임서 제출 행위로 그 효력이 발생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음을 인정받아 이사 직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다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더보기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어음채무부존재확인소송 원심판결 파기 본 사건은 법무법인 바른에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원심은 확정판결에 기한 피고의 어음금채무가 어음소지인에 대한 지급 내지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의 주장과 진술에 의해 원고가 위 판결 선고 당시나 이 사건 각 사고신고담보금의 지급 이후에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을 직접 갖고 있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점, 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에서 정한 사고신고담보금 지급사유 가운데 어음소지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의 몇몇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은행의 당시 업무처리 과정이나 전산자료에 따라 이 사건 각 약속어음 원본이 회수된 것으로 보인다는 증인의 증언을 제외할 사정이 없는 점..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