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사들이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관련된 업무상횡령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나누고, 일시불로 낼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차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그 해 말까지 30번 가까이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700만원 상당을 이름도 모르는.. 더보기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은? 업무상횡령죄 성립 기준은? 업무상횡령 혐의를 받았을 경우 적절한 사건해결을 위해 증거관계와 변제능력, 의사를 밝힐 수 있어야 하는데요. 실제 회사를 자신이 갖고 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업무상횡령죄 성립이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를 통해 업무상횡령죄 기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건설공사업자인 A씨와 실제 땅주인 B씨는 다세대주택 건축 공사를 목표로 회사를 세우기로 하고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를 A씨의 동생과 B씨의 후배로 정하고 각 절반의 지분으로 법인설립을 끝내고 땅을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회사명의의 토지를 담보로 B씨의 후배가 연대보증을 서 ㄱ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아, 회사 앞으로 된 ㄱ은행계좌로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