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업무상횡령사건 대응하기

 

위탁 받은 휴대전화를 일시불로 사들이고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일부 주지 않고 생활비 등으로 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자가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이 사람의 손을 들어주었을까요? 관련된 업무상횡령사건을 통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서로 다른 두 지역에서 휴대전화 위탁판매를 하면서 피해자가 매수한 휴대전화를 할부판매의 경우 피해자가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대금을 지급받아 A씨에게 수익금을 나누고, 일시불로 낼 경우 A씨가 고객으로부터 매매대금을 받아 자신의 수익금을 공제하고 차액은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그 해 말까지 30번 가까이에 걸쳐 피해자 소유의 스마트폰 2700만원 상당을 이름도 모르는 자에게 80만원~100만원 상당의 일시불로 팔아 넘기고 갖고 있다가 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써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업무상횡령사건에 대해 앞서 1심은 횡령의 규모,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를 고려해 징역 5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A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장기간에 걸쳐 꾸준히 범행한 점, 피해액이 꽤 큰 편임에도 전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통틀었다고 기각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업무상횡령사건에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횡령사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게 됐다면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사실과 증거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업무상횡령사건을 맡아오면서 노하우와 사건 대처능력이 풍부한 변호사입니다. 믿을 수 있는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억울함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