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분양사기 중복으로

오피스텔분양사기 중복으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등의 부동산 분양에서 사기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을 중복으로 분양하는 부당한 방법을 통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시행사 대표에게 징역형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관련된 오피스텔분양사기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역에 신축한 482가구 규모 오피스텔 시행사 대표인 A씨는 자금의 경제적 문제를 겪어 공사가 중단되자 약 5년가까이 계약해지·미분양 물량을 530명 넘는 사람들에게 중복 분양해 360억원 가량의 금액을 빼돌렸습니다.

 

전체 482가구 가운데 80％ 정도를 정상적으로 분양한 다음 계약해지나 미분양 물량을 정상가보다 50% 정도 낮은 금액으로 내놓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킨 것입니다.

 

 

 

해당 오피스텔분양사기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오랜 기간에 걸쳐 수백 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 억원 의 거액을 편취한 사건으로, 범행 기간이나 수법,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해자들이 매우 큰 경제적 손실을 입었고 현재까지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부동산 시장의 경제질서에 혼란을 야기하고 사후에도 다양한 분쟁·인적 관계 파탄·각종 소송이 연이어 발생하는 등 사회적 해악 역시 상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은 회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운영하며 범죄 수익 가운데 일부를 횡령하고 도피하기 위한 자금까지 마련했다며 자신의 범행이 들통날 쯤에 도망하고 여러 차례 같은 종류의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모 시행사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약 2억20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분양사기 사건을 살펴보았는데요. 실제로 이 같은 일이 비일비재해 상당한 금원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만약 사기사건에 연루돼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하시어 증거와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오피스텔분양사기로 인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노하우를 겸비해 노련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