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기 처벌 사건을 통해

소액사기 처벌 사건을 통해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면 크게 큰 금액의 피해만을 떠올릴 수 있지만 몇 만원에 해당하는 작은 금액도 빈도수가 높을 경우 꼬리가 잡히기 마련입니다. 소액사기 사건을 당한 사람은 ‘큰 돈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자’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실제 소액사기 처벌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미용실을 찾아가 주민 행세를 하면서 지갑을 잃어버려 차비가 없어서 그러니 2만원만 빌려주면 다음 날 갚겠다고 말해 2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전국의 지역을 돌아다니며 모두 15차례에 걸쳐 약 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수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15차례나 범행해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각 범행 피해액이 3만원~5만원 사이로 금액이 작아 피해 규모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소액사기 처벌에 대한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소액사기 처벌 사례가 있는데요. '즉시 갖다 주겠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800여만원을 빌린 다음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해당 소액사기 사건을 살펴보면 B씨는 한 편의점에서 일하던 직원에게 바로 앞 빌라에 거주하는데 현관 열쇠가 고장 나 수리하는 사람을 호출했지만, 수리비를 현금으로 받길 원하고 있다며 20만원을 빌려주면 바로 갖다 주겠다며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지를 내밀었습니다.

 

B씨의 사정을 듣고 직원은 돈을 빌려줬으나 결국 되돌려 받지 못했는데요. B씨가 알려준 이름과 연락처, 거주한다는 빌라 모두 사실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B씨는 총 50번 가까이 이런 수법을 써서 약 800만원을 빌리고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결국 법원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는데요.

 

이처럼 소액사기 처벌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실형을 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형사사건변호사로서 소액사기 사건에 연루돼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