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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산범죄

경제범죄변호사 상습사기혐의로

경제범죄변호사 상습사기혐의로

 

 

티켓팅이란, 말 그대로 매표를 뜻합니다. 관람하고자 하는 가수의 콘서트나 뮤지컬, 연극 등 표를 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특히나 인지도가 높은 예술가의 경우 티켓팅 경쟁이 치열해 따로 암표가 높은 값에 팔릴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암표 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바로 사기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한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을 받은 사기 피의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3개월간 물품대금 명목으로 130명 이상의 사람들로부터 총액 약 4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SNS에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접근한 피해자들에게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 주겠다’고 속여 미리 준비한 가상계좌로 한 사람당 10만~50만원을 받았습니다.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던 A씨는 출소한지 몇 개월 지나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제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돈을 편취한 점, 같은 동종 누범기간에 재범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상습사기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기간 이와 마찬가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사기혐의로 기소된 B씨도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했는데요.

 

재판부는 재범의 위험성이 상당히 높고 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어 보이며,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형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자신의 SNS에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판다고 게시해 10명이 넘는 사람들로부터 약 200만원을 가로챈 B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상습사기혐의를 받았을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경제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보유한 경험이 풍부한 경제범죄변호사로 사기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