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량절도 처벌은? 차량절도 처벌은? 절도 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보안 시스템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차량절도의 경우 차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는 경우도 있지만 차량을 통째로 절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중고차상사에 찾아가서 차를 점검해보는 척하면서 시동을 걸고 그대로 차를 몰고 달아난 다음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 카센터 운영자에게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이와 관련된 차량절도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합니다. 카센터를 운영하는 ㄱ씨는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매물로 나온 약 43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절취해 다른 승용차의 번호판과 바꿔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다음 ㄱ씨는 중고차상사에 방문하여 차량점검 기사인척 하면서 차량점검을 하러 왔으니 차를 보여 달라, 차량하체소음을 체크하겠다면서 시동을 켠 상.. 더보기 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절도혐의 무죄 상담하세요! 절도죄는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로 형법 조항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재물만을 객체로 하며, 재산상태는 객체가 되지 않는데요. 만약 컴퓨터 파일이 있는 문서를 훔쳤다면 절도혐의 무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아파트 재건축 상가협의회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다 주요 서류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건축사업 조합원이던 ㄱ씨는 사건이 있던 날 상가협의회 측이 대의원회의에서 재건축사업 조합장 해임안 의견을 내놓으려 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요. 그는 일행 열 몇 명을 이끌고 회의 장소에 난입했고, 회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50분 넘게 소리를 지르며 방해했습니다. 이때 ㄱ씨는 사무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봉투 하나를.. 더보기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낮에도? 형법 제330조에 따르면 야간에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내지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야간주거침입절도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밤이 아닌 낮 시간에 남의 집에 들어갔다가 저녁에 물건을 훔쳐 나온 경우에도 위와 같은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대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ㄱ씨는 지난해 6월 오후 3시께 장안동의 한 모텔에 몰래 침입해 그 날 저녁 9시께 방에 있던 LCD 모니터를 가지고 나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은 주간에 주거에 침입한 경우까지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에 대해 죄가 없다고 판결.. 더보기 절도죄 처벌 대상은 절도죄 처벌 대상은 남편이 아내가 모르게 지갑에서 현금을 빼내 썼다면 절도죄 처벌 대상이 될까요? 현금이 아닌 카드를 꺼내 현금을 인출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현금은 무죄, 카드로 현금 인출은 유죄에 해당하는데요. 현금은 피해자가 아내라서 형법의 친족상도례 조항에 의해 형이 면제되는 반면 카드로 인출할 경우 피해자가 현금 인출기 관리자라서 절도죄 처벌이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ㄱ씨는 ㄴ씨는 인터넷에서 만나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하지만 혼인 직후부터 ㄴ씨의 과거를 의심해 자주 다투었고 종종 흉기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ㄴ씨의 과거 행적을 확인하겠다며 인감도장을 몰래 챙겨 가족관계기록부를 확인하기도 했는데요. 이 와중에 지갑에서 현금카드를 몰래 꺼내 500만원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