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소송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무권대리 추인되나 대리권 없이 행해진 대리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합니다. 딸이 친부의 신분증 등을 이용해 서류를 위조하고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았다면 명의를 도용 당한 아버지에게 빚을 갚아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이 같은 딸의 행위는 무권대리에 속하고 아버지가 대출금 이자를 어느 정도 갚았더라도 무권대리 추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해당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자녀 ㄴ씨는 온라인에서 A사에 아버지 이름으로 대출신청을 한 다음 친부의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사본 등을 팩스로 보냈습니다. 이후 ㄴ씨는 A사로부터 대출거래계약서 양식을 받아 아버지의 성명을 쓰고 서명하는 방법으로 대출계약서를 위조해 아버지 이름으로 된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았는데.. 더보기 대리운전 사고 보험은? 대리운전 사고 보험은? 발레파킹이나 대리운전처럼 타인의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을 때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을 때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자신의 차가 아닌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한 운전자 입장에서는 난처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일어났던 대리운전 사고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공항 방문자들의 차를 대신 주차해주고 돈을 받으며 발레파킹 업무를 해오던 ㄱ씨는 손님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하필이면 외제 차였는데요. 수리비가 만만치 않게 나왔지만 다행히 과거 가입해 둔 자동차종합보험이 있다는 생각에 한시름을 덜었다고 생각했지만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ㄱ씨가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면책특약 때문이었는데요.. 더보기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손해배상보험 채무부존재확인을 신체접촉이 많은 운동인 축구와 농구는 상대팀 선수에게 부상을 입혔어도 경기규칙에 따라 불법으로 저지르지 않았다면 손해배상보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에 따르면 이 같은 사고는 보험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사례가 있어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난 2009년 친구인 ㄴ씨 등과 야외농구장에서 농구경기를 하던 도중 오른쪽 어깨가 ㄴ씨의 얼굴과 부딪쳐 앞니가 부러지는 바람에 이를 발치하고 브리지 시술을 받게 했습니다. ㄱ씨는 원고 보험사 A사에 가족일상생활 가운데 배상책임에 속한다며 손해배상보험 금액을 청구하자 원고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의 손을.. 더보기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사기대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대출해주겠다는 거짓전화에 개인정보를 넘겨주어 자신도 모르는 새 대부업체로부터 빚을 지게 됐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기대출 관련 범죄가 급하게 늘어나는데도 금융기관이 피해자에게 거래책임을 고스란히 전가하던 행태에 법원이 주의를 환기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ㄱ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대출권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ㄱ씨는 그에게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신분증사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지만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대부업체인 A사에 600만원의 빚을 지게 됐습니다. A사의 빚 독촉에 시달리던 ㄱ씨는 사기대출로 개인정보를 넘긴 것 일뿐 대출을 받은 적이 없다며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ㄱ씨가 사기대출에 속아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