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썸네일형 리스트형 형사사건해결 성폭력처벌상담! 형사사건해결 성폭력처벌상담! 길거리와 엘리베이터 등에서 여성들을 따라다니며 200장 넘는 '몰카'를 촬영했더라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찍은 것이어서 신체 노출이 없었기 때문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인데요. 형사사건해결을 위한 성폭력처벌상담이 필요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지하철 등에서 여성의 상체나 스타킹, 스키니진을 입어 윤곽이 분명히 드러나는 여성들의 다리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는 늦은 밤 ㄴ씨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함께 탄 다음 몰래 ㄴ씨의 상반신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ㄴ씨는 ㄱ씨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두려움에 반항.. 더보기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사기죄 사건 처벌사례 최근 한참 좋은 것만 많이 먹고 자라나야 할 우리 아이들의 식탁에 오른 ‘부실급식’ 논란이 되었는데요. 몇몇 학교에서 정량도 안 되는 양의 배식과 영양소가 부족한 한 끼를 아이들에게 배식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학교 급식에 납품되는 식자재의 단가를 조작한 업자와 급식 비리를 도운 영양사들이알려지면서 사기죄 사건으로 법원의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사기죄 사건을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식재료 공급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3개월동안 A고등학교에 약 400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공급해 놓고 품목별 단가를 조작해 약 5000만원을 청구하는 등 동일 수법으로 20번이 넘게 총 2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ㄱ씨는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로 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