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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성범죄

직장 성추행 대처하려면

직장 성추행 대처하려면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뚜렷해지면서 함께 나타나는 문제가 바로 직장 성추행입니다.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으로 업무와 지위의 영향은 물론 육체적, 신체적인 고통을 겪게 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신이 지도하고 감독하던 여성 인턴을 여러 차례 추행한 A연구원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A연구원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던 ㄱ씨는 '연구체험 인턴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된 ㄴ씨의 지도·감독·평가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이후 그 해 연구원에 보고 없이 ㄴ씨를 경기도 지역 소재 한 리조트에서 열린 워크숍에 참석하게 한 다음 ㄴ씨를 자차에 태워 충남 지역에 있는 모텔로 데려가 신체 부위를 만지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했습니다.

 

 

 


며칠이 지나 업무를 이유로 들린 경기도 지역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ㄴ씨의 허리를 감싸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ㄴ씨를 직장 성추행했습니다.

 

그는 평소 ㄴ씨에게 일을 못하면 버릴 것이고, 직장상사가 말하는데 변명하지 말라고 말하는 등 ㄴ씨가 자신의 말을 거역하면 인턴 재계약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위 직장 성추행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인턴인 피해자를 4차례에 걸쳐 추행한 것으로 그 범행의 태양 및 내용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어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사정 등을 참작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위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직장 성추행으로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이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형사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관련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직장 성추행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위기에서 벗어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