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고소장 받았다면

사기사건고소장 받았다면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여성이 똑같이 장애인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을 상대로 20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였다가 사기사건고소장을 받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사기는 경제범죄 가운데 하나로 개개인간에 흔히 발생하는 사건입니다. 형사소송으로 이어져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땐 변호사와 동행하시는 것이 현명한데요.

 

 

 

이와 관련된 사안 가운데 A씨는 약 4년ㄱ간 뇌성마비를 앓는 자녀가 다니는 재활 병원에서 만난 장애인 가족들과 주변 사람, 동창 등 1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높은 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요구했습니다.

 

'펜션 사업, 사채업 등 여러 사업에 투자하면 달마다 100만원씩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경우 언제든 반환하겠다'라고 현혹한 것입니다.

 

 

 

피해자들은 '동일한 처지인데 설마 거짓말이겠느냐'는 생각에 A씨에게 자녀 치료비를 투자했고, 실제 이자가 제때 지급되자 의심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당 500만∼2000만원씩을 받아 빼돌린 A씨는 다른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 막는 방식으로 이자를 주다 갑작스레 종적을 숨겼습니다.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충남 지역 소재에 잠적해 있던 A씨를 붙잡았고, 결국 A씨는 사기사건고소장을 받고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사람간의 신뢰관계는 물론 자녀가 장애를 갖고 있어 목돈이 필요하다는 사정을 이용해 오랜 기간 큰 액수의 사기 행각을 벌여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같은 처지에 있는 장애인 가족에게 자금을 투자하면 고효율의 이자를 주겠다고 속여 약 20억원을 가로챈 특경가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 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사기사건고소장을 받았다면 사건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동행할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철저히 조사에 임하셔야 하는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사기사건고소장으로 인해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회의 굵직한 사건들을 다루어 온 경험을 토대로 든든한 법률적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