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소송 여행 중

보험사소송 여행 중

결혼을 준비 중이시라면 신혼여행은 어디로 계획하셨나요? 혹 미래에 배우자와 함께 떠나고 싶은 여행이 있으신가요? 특히나 신혼여행은 해외로 많이 나가는 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 나라에 맞는 안전수칙을 명심하고 가야만 합니다.

말이 안 통하고 생김새도 달라 표적이 되기 쉬운 관광객들을 상대로 범죄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실제로 해외로 나간 신혼여행지에서 강도에게 흉기에 찔린 남성이 여행사가 계약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이 남성은 손해배상을 배상 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결혼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국내 한 여행사와 동남아 지역에서 빌라를 이용하는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 부부는 그 지역에 있는 관광가이드 안내로 동남아 지역에서 신혼여행을 즐겼는데요. 여행 온지 4일째 되는 저녁, 가이드는 당초 일정이었던 ‘나이트 투어’를 취소하고 ㄱ씨 부부를 숙소로 인도하며 빌라 외부에 맥주집이 하나 있는데 심심하면 식사 후에 오라고 권했습니다.

ㄱ씨 부부는 가이드의 권유대로 맥주를 마시고, 이날 밤 9시가 넘어서 숙소로 돌아오다 흉기를 든 강도와 마주쳤습니다. ㄱ씨는 가방을 겁탈하려는 강도와 몸싸움을 벌이다 한 손을 흉기에 찔리고, 길거리 바닥에 머리를 심하게 부딪혔습니다.

한국에 돌아온 ㄱ씨는 여행사와 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는 당시 숙소 인근이 위험지대라는 사실을 현지 가이드가 공지하지 않았다며 보험회사는 치료비 등 3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험사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여행사나 현지 가이드는 여행자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현지 가이드는 빌라 주변의 위험성을 ㄱ씨에게 알리지 않고 오히려 빌라 밖에 있는 맥주집을 알려줌으로써 주의의무를 어겨 ㄱ씨가 강도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ㄱ씨 부부가 미리 가이드에게 알리지 않고 맥주집에 갔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해 보험사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해자 ㄱ씨가 국내 한 보험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ㄱ씨에게 위자료를 포함한 금액 약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여행에서 괴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여행사와 맺은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사소송이 가능한데요. 위 사례에서는 여행사에서 위험성을 미리 경고하지 않은 점이 문제가 되어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손해배상 청구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시라면 백창원변호사가 의뢰인과 함께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