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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창원변호사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대행 자격 없이는 부동산경매란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으로 정해진 날짜까지 빌려간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법원에 의뢰하면 법원에서 대행하여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간 자의 재산을 본인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정한 순서에 의해 배분하다 보니 채무자 쪽에서는 가혹할 수도 있겠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쁘다고만 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경매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소정의 법적 절차 없이 마음대로 경매할 수 있는 ‘임의경매’ 와 두 번째는 아무리 돈을 빌려준 채권자일지라도 법적 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을 인정하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경매를 할 수 있는 ‘강제경매’입니다. 금일은 이런 부동산경.. 더보기
[Q&A]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5월 11일] [Q&A]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에 살인죄 적용?…“징벌적 손배제 도입해야” 서울신문 [5월 11일]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져 외국의 경우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백창원변호사는 이미 검찰로부터 관련 입증자료들을 확보한 상태이며, 추가 피해자들을 위한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사 원문 보기◀ 더보기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은 무엇 불공정거래행위 기준은 무엇 거래주체 간의 경제력이라던가 위치 등의 차이가 있다면 자유로운 경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는데요. 따라서 공정한 자유로운 경쟁을 확보하기 위해서 각 나라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금일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의 골프장 클럽인 A사는 모임의 규칙을 개정해 평일 회원의 자격기간을 기존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했습니다. 또 회원이 탈퇴에 대한 의사를 먼저 나타내지 않는 한 자동으로 계약을 이어오던 것을 기간 만료 한달 전까지 연장의사를 표하면 심사를 통해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매년 300만원씩의 사라져 없어지는 연회비를 새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거래상 지위적 위치를 이용한 것으로 보고 일방적으로 평..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 서울신문 [5월 10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소송…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 합의 사례 눈길서울신문 [5월 10일]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 관련 피해자들의 아픔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지난 2012년 피해자들을 대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측과 수십억 원대의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어 눈길을 끄는데요. 이 소송에서 백창원변호사는 피해자들을 위해 직접 병원을 방문하고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 발생 위험도가 몇 십 배가 더 높다는 점, 제품의 독성이 역학조사 결과와 맞는 점을 입증해냈습니다. ▶기사 원문 보기◀ 더보기
가습기 살균제 소송, 수십 억대 합의 이끈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 이데일리 [5월 3일] 가습기 살균제 소송, 수십 억대 합의 이끈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와 백창원 변호사이데일리 [5월 3일]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 변호사 가습기 살균제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미 한 손해배상소송 과정에서 역학조사 결과와 실험을 통한 인과관계가 밝혀졌고 수십억대의 합의가 있었다는 사례가 알려졌습니다. 본 변호인단은 더 있을 피해자들의 소송 수임요청을 받고 있으며 추가 피해자 소송인단을 모집 중 입니다. 지난 4년간의 소송 노하우 및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이후 추가 손해배상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사원문보기 ◀ 더보기
의료광고법 허위광고는? 의료광고법 허위광고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직업분야에서 간혹 허위인 사실의 내용을 광고하면서 과장광고와 불법을 저지르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일은 어떤 경우가 과장광고에 속하며, 불법이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는지 의료광고법 위반 사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미국 한 학회의 정회원이 아님에도 이 같은 허위경력이 적힌 유리 액자 형태의 약력서를 자신이 운영하던 병원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의료법인•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은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의료법 제56조 3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법원에서는 A씨가 유리액자로 된 약력서를 자신의 병원 내에만 공개했을 뿐 이를 대중매체 등을 이용해 다른 이들에게 알린 것은 아니라며 해당 .. 더보기
사기죄성립요건 중요 사기죄성립요건 중요 형법 제 347조에서 보는 사기죄란, 남을 기망하여 불법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하거나 재물의 교부를 받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기죄성립요건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래의 사례를 통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한의사 자격이 없는 A씨는 한의사 B씨를 채용해 C한의원을 개설한 다음 약 3년 4개월 동안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거액의 요양급여비용을 받았습니다. 결국 A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며, 한의사 B씨는 벌금이 확정됐는데요. 1심은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각각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한의사 B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사기죄성립요건에 성사되어 사기 혐의와 의료법 위반이 모두 유죄로 인정해 형량.. 더보기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분쟁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분쟁은? 대한민국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K-POP의 열기가 오를수록 아이돌의 인기와 관심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속계약문제로 국내외에서 잦은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백창원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통해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에 대해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쌍둥이 듀오인 A는 소속사 C와 수익금 배분을 50대 50으로 하는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8월 음반을 내고 데뷔했습니다. 그 후 B가 C와 합병하면서 A에 대한 매니지먼트는 B가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A는 전속계약이 불공정하게 체결됐고 수익분배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계약해지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을 낸 것 입니다. A는 7년이라는 전속기간과 소속사의 위치를 악용하여 계약 위반 시에 손해배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 더보기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바른 백창원변호사 소개 소개 백창원 변호사는 2007년 판사로 임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를 끝으로 현재는 법무법인(유한) 바른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주로 건설(재개발·재건축·부동산신탁사업)/부정경쟁방지법, 기업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공사대금(659억 원)사건, 군인공제회 공사대금(236억 원)사건, 한신공영 월미은하레일 공사대금(800억 원) 사건 등 다수의 굵직한 건설사건 및 에스케이건설, 마니커, 한국철도공사, 삼성전자, 포스코건설 등을 대리하는 등 기업 관련 민사사건에 있어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가습기살균제 집단손해배상사건, 동양증권 불완전판매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며, 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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