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업무상배임죄처벌 형량은? 업무상배임죄처벌 형량은? 형법 356조에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어긋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해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업무상배임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례 가운데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계약을 맺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배임죄형량은 적극적인 손해와 함께 계약을 맺고 나서 받지 못한 미수금과 계약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합쳐서 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를 통해 업무상배임죄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금형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인 ㄱ씨는 A사에서 따낸 계약을 자신이 세운 다른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A사에 1억6000만원 .. 더보기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경제범죄변호사 영업비밀누설로 기업의 임원 내지 첨단기술자 과학자 등 고급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나 기업에 소개해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헤드헌터 개인이 수집한 구직자 정보라도 소속 회사의 영업비밀로써 멋대로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첫 번째 사례가 있습니다. 영업비밀누설과 관련된 사건으로 경제범죄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헤드헌팅 업체 A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던 B씨는 A사와 계약된 정보 제공업체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 구직자 ㄱ씨의 인적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그러고는 ㄱ씨에게 연락이 닿아 입사지원서를 받았는데요. B씨는 몇 개월 뒤 소속 회사를 C사로 이직하기 바로 전에 한 외제차 판매 업체가 ㄱ씨 같은 사람을 채용하기를 원한다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C사 소속이 된 B씨는 .. 더보기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업무상배임고소 소송으로 대기업 간부로 일하다가 경쟁사로 옮기면서 전 회사 영업비밀이 담긴 파일을 유출했다면 전 회사에 현실적으로 손해가 없었더라도 ‘업무상배임죄’가 적용돼 처벌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처럼 업무상배임고소 사건은 회사와 전 직원간에 종종 발생하는 문제로 형사소송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그룹 A사에서 일하던 ㄱ씨는 퇴사 시 ‘회사 영업비밀 유출 금지 관련 퇴직자 서약서’에 서명했으면서도, 경쟁사인 B사로 옮기면서 A사의 신제품 개발계획, 중장기 전략보고 등 영업비밀로 관리하던 경영자료 파일을 유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영업비밀 반출로 A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업무상배임고소를 했고, 1심은월 ㄱ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120시.. 더보기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기업형사사건 업무상배임혐의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발명’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우선 권리는 발명자인 종업원에 있어, 종업원이 자신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배임 혐의와 관련된 기업형사사건은 종종 발생하는데요. 회사와 종업원간에 직무발명에 관한 특허출원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발명과 특허에 관한 계약을 명백하게 체결하거나, 회사 내부규정에 미리 정해둬야 합니다. 실제 사안을 보면 정보통신기기업체 A사에서 기술개발업무를 담당하던 부사장 ㄱ씨는 자신의 구체적인 착상을 개발팀 직원들에게 정리하도록 지시해 5건의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자신의 주된 아이디어로 발명한 5건의 특허를 출원하면서 4.. 더보기 업무상배임처벌 기업형사변호사와 업무상배임처벌 기업형사변호사와 회사 납품계약 담당자가 회사 명의가 아닌 다른 이의 명의로 계약을 맺어 납품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혔을 때 업무상배임처벌 형량은 적극적인 손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이후에 받지 못한 계약금과 미수금 등 소극적인 손해까지 포함해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업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금형 제작업체 A사의 부사장으로 일하던 ㄱ씨는 따낸 계약을 자신이 차린 타사에 넘겨주는 수법으로 A사에 약 1억6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는 공소장에 기재된 액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피해액 가운데 아직 지급받지 못한 계약금 등 약 6600만원에 대해 계약이 체결됐어도 실제 미지급된 금액을 배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