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소송 판결 사례

강제추행소송 판결 사례

'추행'은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한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행위는 침해의 중대성이 있는 육체적으로 접촉이 있어야 합니다. 성기의 삽입 여하에 따라 강간죄로 구분되며 미수범도 처벌되는데요.

강제추행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만약 이 죄를 범한 자가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정신과적 증상으로 거리를 지나다니다가 20여분 만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5명의 여성에게 몹쓸 짓을 한 30대가 기소됐습니다. 이 같은 강제추행소송에서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는데요. 관련된 강제추행 판결 사례를 통해 양형 사유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한 골목길에서 수업 마치고 집에 가는 ㄴ양 등 여자아이 2명의 몸을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또 ㄱ씨는 10여분이 지나 모 대형 마트 맞은편 도로를 걸어가는 행인 ㄷ씨의 몸을 만지고, 다시 2분 뒤 60대 여성을 추행하는 등 20여분만에 총 5명의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 강제추행소송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담하고 돌발적인 행동으로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다며 특히 피해자인 청소년들은 정신적 충격이나 고통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는 등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거리에서 여성의 몸을 만져 강제추행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피고인의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 공개하도록 명했습니다.

처벌대상에 올랐다면 판결에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강제추행소송에 연루되었을 경우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형사변호사로서 성범죄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해진 만큼 믿을 수 있는 백창원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