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희롱 집행유예 처벌을

미성년자성희롱 집행유예 처벌을

학기 초부터 대학가의 분위기가 뒤숭숭합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여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저지르는 사건이 잇따라 밝혀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교내 성희롱 문제가 다시 한 번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제 갓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의 경우 미성년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제로 조현병을 앓고 있던 남성이 여고생들을 성희롱하고 성매매를 권유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이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성희롱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새벽 시간 때에 한 편의점에서 떡볶이를 먹던 여고생 2명에게 이성과 성적인 관계를 가져봤냐는 등의 비정상적인 말을 하며 미성년자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요. 한 여고생에게는 귓속말로 관계를 맺고 싶으면 돈을 지불할 테니 따라 나와라, 돈은 많이 주겠다며 성을 매매하도록 권유하는 파렴치한 짓도 저질렀습니다.

당황한 여고생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그의 변명은 들어주지도 못할 정도였는데요.

A씨는 수사기관에서 훈계했을 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유흥업소 종업원인 줄 알았다고 항변하며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편의점 CCTV에는 A씨가 성적인 행위를 나타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가 복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습니다.

이처럼 미성년자성희롱 사건은 아청법에 따라 처벌이 내려지며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변호사와 동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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