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제추행 대응하려면

장애인강제추행 대응하려면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질이 다른 범죄보다 매우 불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평소 알고 지내던 장애인 부부의 집에서 남편을 폭행하고 그의 아내를 추행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소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늦은 저녁시간 음식점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ㄴ씨와 그의 아내 ㄷ씨를 만나 술을 마시고 근처에 위치한 ㄴ씨 부부의 집으로 술자리를 옮겼습니다.

 

ㄴ씨 부부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ㄴ씨는 신체장애 3급, ㄴ씨의 아내 ㄷ씨는 시각장애 1급이었습니다.

 

 

 

ㄴ씨 부부의 집에 도착한 ㄱ씨는 ㄴ씨가 주방으로 간 사이 ㄷ씨의 어깨를 잡아 바닥으로 밀쳐 넘어뜨리고서는 그녀의 신체 부위를 여러 차례 만졌습니다.

 

그는 ㄴ씨가 이를 저지하자 힘도 없는데 까불지 말라며 팔을 꺾은 다음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재차 ㄷ씨의 신체를 만지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장애인강제추행 사건 범행은 시각장애 1급으로 범죄 행위에 대한 대처능력이 크게 떨어지는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이를 저지하려던 배우자인 신체장애 3급의 피해자를 때린 것으로, 피해자들의 장애 정도와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들이 장애인임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줘야 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강제추행을 저질렀고, 배우자가 지켜보는 데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점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를 수 없는 억울한 상황에서는 장애인강제추행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법률적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성범죄에 능통한 변호사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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