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 강제추행 제자를

고등학생 강제추행 제자를

 

 

법률상 만 19세에 달하지 않은 사람을 미성년자라고 합니다. 이 같은 미성년자에 속하는 고등학생은 청소년이라고도 하지요.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자신이 담임을 맡은 반의 10대 여학생들을 상습 추행한 60대 교사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했습니다. 이 같은 고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 고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A씨는 약 6개월간 자신의 반 학생이던 B양, C양, D양 등 여학생 3명과 다른 반 여학생 E양 등 4명의 몸을 만지는 등 15번 가까이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같은 고등학생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그들이 건전한 성적가치관을 갖도록 가르쳐야 할 교사가 교육 현장인 학교에서 학생들을 수 차례 추행한 것은 범행대상 및 장소 및 내용,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랑 하다고 판시 했습니다.

 

 

 

이어 피해 학생들이 큰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고, 대학 입시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진학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담당교사의 범행을 진술하면서도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럼에도 수사과정에서 일부 피해자에게 연락해 거짓된 진술을 하게끔 하고, 피해자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또 다른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보인 점은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A씨의 추행의 정도가 아주 심각한 편이 아니고, 유형력의 행사 정도 역시 약한 점, 피해자들에게 사과해 원만히 합의한 점, 가족들과 동료교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30년 넘게 교사로 성실히 근무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더 이상 교사로 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요소를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A씨에게 고등학생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와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고등학생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한 형사변호사로서 성범죄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망설이고 계신다면 백창원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사건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