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사건 처벌은?

장애인성폭행 사건 처벌은?

 

지적장애 3급은 지능지수와 사회성숙지수가 50~70인 사람을 말합니다. 교육을 받을 경우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이 가능한 상태인데요. 알고 지내던 사람의 딸을 추행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해당 피해자는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였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장애인성폭행 처벌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어느 노래방에서 지적장애 3급의 10대 ㄴ양에게 10만원 줄 테니 여관에 가자며 몸을 더듬는 등 ㄴ양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노래방에는 ㄴ양의 친모와 학교 친구 ㄷ양 등 4명이 있었는데요. ㄱ씨와 ㄴ양의 어머니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ㄱ씨는 ㄴ양의 어머니가 음주 후 잠이 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ㄱ씨는 다음 날에도 ㄴ양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로 갈 테니 만나자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ㄱ씨의 전화를 받은 ㄴ양이 울기 시작하자 이를 목격한 ㄷ양이 선생님에게 알리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ㄱ씨는 경찰에서 ㄴ양이 다른 목적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되려 ㄴ양을 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1심은 장애인성폭행 사건에 있어 비록 범행의 정도가 크진 않지만 자신의 그릇된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한 것은 그 죄질이 상당히 나쁘다며 그럼에도 되려 피해자인 ㄴ양을 무고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ㄱ씨는 ㄴ양을 추행하지 않았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장애인성폭행 사건에 있어 ㄴ양과 ㄷ양의 진술이 똑같은 점, 진술의 왜곡이 없다고 전문가가 판단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ㄱ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계속해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고등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ㄱ씨 대한 항소심에서 ㄱ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또 원심의 신상정보 공개 4년 및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도 유지됐습니다.

 

이처럼 장애인성폭행 혐의를 받아 처벌 대상에 올랐을 경우 판결을 따라야 함이 마땅하지만 다소 억울하게 장애인성폭행 처벌 위험에 처했다면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장애인성폭행 문제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난관에 봉착한 상황을 극복해 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