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처벌 친족간에

성폭력범죄처벌 친족간에

 

대검찰청에 따르면 친족 간 성범죄는 매년마다 500건 남짓 신고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달마다 40명 이상의 아이가 가족 간 성범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인데요. 가해자는 성폭력범죄처벌을 받겠지만 아이가 평생을 안고 가야 할 상처와 고통 그 이상의 견디기 힘든 시간은 누구에게 보상받을 수 있을 까요.

 

실제로 친족간 성폭력범죄처벌 사례 가운데 법원이 어린 친딸을 6년 동안 수백 차례 강간한 친부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을 살펴보면 ㄱ씨는 약 6년동안 1000회 가까이 유사강간 내지 강간 등을 일삼고 이를 휴대전화로 찍기도 했습니다. 당시 딸의 나이는 고작 7살이었는데요.

 

아내가 없을 때마다 아버지는 친딸에게 수백 번 몹쓸 짓을 반복했습니다. 딸이 싫다고 하면 화를 내거나 엄마한테 이 일을 알릴 경우 가정이 파탄 난다며 자꾸 피하면 아빠가 무서워질지도 모른다라는 말로 타인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이 해결될 수 있었던 건 딸이 용기를 가지고 한 인터넷 사이트에 아버지의 범행에 대한 글을 게시하면서였습니다. 이 글을 본 경찰이 방문 조사를 통해 사건이 경위가 밝혀졌는데요. ㄱ씨의 아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모른척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검찰은 ㄱ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에 있어 1심은 7세 친딸을 오랜 기간에 걸쳐 멈추지 않고 강간 등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나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어린 나이에 참고 견디기 어려운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딸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 대해 ㄱ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7년에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재 16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등은 법정 제일 낮은 형이 징역 7년이지만, 어린 나이에 가족으로부터 겪었을 고통을 감안해 성폭력범죄처벌을 내린 것입니다.

 

처벌대상에 올랐을 경우 이를 따라야 함이 마땅합니다. 이처럼 예민한 친족간 성범죄 사건의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시어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백창원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처벌에 대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백창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성범죄 사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