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은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를 통해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지역의 아동청소년 보호세대와 학교 등에 우편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자를 세대원으로 둔 가구라면 우편을 받아볼 수 있는데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징역과 함께 신상정보 공개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면 확실한 대처가 필요한데요. 실제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과 관련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대 대학생 ㄱ씨는 모 술집에서 친구 ㄴ씨와 10대 ㄷ양 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ㄷ양이 술에 잔뜩 취하자 근처에 위치한 모텔로 데려가 간음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ㄱ씨는 택시를 타고 ㄷ양의 지갑에서 체크카드를 꺼내 택시비와 모텔비를 결제하고 들어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ㄷ양을 간음했습니다. ㄱ씨에게 연락을 받고 현장에 나타난 ㄴ씨 또한 ㄷ양을 강제 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들에게 어떤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들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준강간,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ㄴ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 ㄱ씨와 ㄴ씨에게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각 명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인 이들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습니다.

 

 

 

만약 잘못된 범죄행위로 신상이 공개 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히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인데요. 때문에 자신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로 인해 고민이 있으시거나 변론 및 증거관계 수집에 도움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께 초기 수사단계부터 동행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백창원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