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벌금 형에 처해

강제추행벌금 형에 처해

형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내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일상에서 발생률이 높은 성범죄로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불쾌감을 느끼게 한 것은 강제추행에 해당해 강제추행벌금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한 카페에서 같은 회사 직원들과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B씨의 목덜미 쪽으로 손을 넣고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당시 A씨는 여직원들을 상대로 기혼의 여성은 ‘헌 것’, 신입 여직원은 ‘새 것’이라 칭하는 등 주변 분위기가 나빴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A씨의 말로 인해 수치심이 들어서 감정이 요동쳤었는데, 자신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동에 놀라서 쳐다보니까 ‘어 놀라네!’라는 반응을 나타내 상당한 모욕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의 귓불과 목덜미 안 쪽으로 손을 집어넣어 머리카락을 쓸어 넘긴 행위는 일반 사람들에게 성적 수치심 혹은 혐오감을 느끼게 하고, 올바른 성적 도덕관념에 어긋나며,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씨에게 다른 전력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직장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강제추행벌금형을 내린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같은 직장 여성 역무원을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강제추행벌금 200만원과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강제추행벌금뿐만 아니라 징역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성추행범이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나고자 하신다면 백창원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신속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백창원 변호사는 다수의 사건을 맡아 해결해온 바 노련함을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입니다.